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29		제출년월일 :	2018. 7. 6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교통국장

1. 개정이유

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따라 주차위반 견인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 2000년도에 책정된 현행 견인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 반영 (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)

- 차량의 견인 :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 →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

- 소요 비용 : 영 제11조의2제3항→ 영 제15조제1항

-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: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→ 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

- 대행비용의 지급 : 법 제31조의2제1항 → 법 제36조

나. 소요비용산정 기준(견인 요금) 인상 (안 별표)

- 10인승 이하·2.5톤 미만            : 20,000원→ 40,000원

- 11인승∼25인승 이하·2.5톤 이상∼6.5톤 미만 : 25.000원→ 50,000원

- 26인승 이상·6.5톤 미만            : 40,000원→ 80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 (2018. 01. 30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; 부

라.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: 여 (2018. 02. 01 ∼ 2018. 02. 21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: 제출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: 여 (2018. 02. 02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: 여 (2018. 02. 02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붙임

가.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시행령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”으로, “동법시행규칙”을 “같은 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”를 “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35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”으로, ““별표””를 “별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“별지서식””을 “별지서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13조의5제1항제2호”를 “제23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6조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소요비용산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1. 견인 요금표

대 상 차 량		견 인 료
승용, 승합	화 물	기 본 요 금 (편도5㎞까지)	추 가 요 금 (매1㎞증가시)
10인승 이하	2.5톤미만	40,000원	1,000원
11인승이상 25인승이하	2.5톤이상 6.5톤미만	50,000원	1,400원
26인승이상	6.5톤이상	80,000원	2,500원

2. 보관 요금표

○ 익산시주차장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	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(이하"법" 이라 한다)ㆍ동법시행령(이하 "영" 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ㆍ같은법 시행령------------------- 같은 법 시행규칙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차량의 견인) ①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	제2조(차량의 견인)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익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(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운전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, 사고차량ㆍ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소요비용) ①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"별표"와 같다.	제3조(소요비용) ①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 별표--------.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"별지서식"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별지서식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.
제4조(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) ①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업무규정에서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.	제4조(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) ① -- 제23조제1항제2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대행비용의 지급)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,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를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	제5조(대행비용의 지급)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신․구조 문  대 비 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]

소요비용산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1. 견인 요금표

대 상 차 량		견 인 료
승용, 승합	화 물	기 본 요 금 (편도5㎞까지)	추 가 요 금 (매1㎞증가시)
10인승 이하	2.5톤미만	20,000원	1,000원
11인승이상 25인승이하	2.5톤이상 6.5톤미만	25,000원	1,400원
26인승이상	6.5톤이상	40,000원	2,500원

2. 보관 요금표

○ 익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

[별표]

소요비용산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1. 견인 요금표

대 상 차 량		견 인 료
승용, 승합	화 물	기 본 요 금 (편도5㎞까지)	추 가 요 금 (매1㎞증가시)
10인승 이하	2.5톤미만	40,000원	1,000원
11인승이상 25인승이하	2.5톤이상 6.5톤미만	50,000원	1,400원
26인승이상	6.5톤이상	80,000원	2,500원

2. 보관 요금표

○ 익산시주차장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

관계법령

□ 도로교통법

제35조 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·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1. 경찰공무원

2. 시장등(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(이하 "시·군공무원"이라 한다)

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.

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·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.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·보관·공고·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.

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·보관·공고·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탁법」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.

제36조 (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)

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□ 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15조 (소요비용의 징수 등)

① 경찰서장,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·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(이하 "소요비용"이라 한다)을 징수하고,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제23조 (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)

①영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. 이하 "구청장등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정관 1부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

2.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

3. 신청자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)의 성명·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

②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·군·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,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영 제17조 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,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④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.